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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정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청소년의 성보호법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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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유해약물 유해업소의 단속,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민간 시민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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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사이에 이 행태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법적 구속력이 강해지면서 이에 관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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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정민사.
이세영(2013). 청소년기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자기표현 미술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혜(2012).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41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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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술과 접촉하기가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3.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으로부터 직접 구매
서울시내 SSM의 경우 전체의 43.5%, 편의점의 경우 전체의 55.2%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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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제도를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이념에 충실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이경재,성매수 대상,92면)
(3)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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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위반행위
관련법규
벌칙
과징금액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17조 제 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천만원 유통업자 7백만원
유해광고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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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과 요구로 인해 발생되는 마찰은 사회참여와 협력의 수준에서 정확히 파악되고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정란 외. 2011.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김현철 외. 2012.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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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7) 셧다운제는 사생활과 양육방식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7. 셧다운 제도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1) 선택적 셧다운 제도가 좋을 것이다.
2) 강압적으로 접속을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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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의 전자적 공공영역
Ⅵ.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법
Ⅶ. 한국시민사회의 청소년보호법
1. 현황
2. 대안
Ⅷ. 한국시민사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Ⅸ. 한국시민사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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